국적상실, 이탈, 선택, 보유, 재외동포를 위한 필수 신고 총정리
재외동포로서 거주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적과 관련된 다양한 신고 절차를 접하게 됩니다. 국적 유지, 회복, 상실, 이탈 등 여러 가지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외동포가 꼭 알아야 할 국적 관련 신고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란?
최근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에서는 재외동포의 정의를 더욱 확장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용어 | 뜻 | 범위 |
| 직계비속 | 본인으로부터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혈연 관계 | 자녀, 손자·손녀, 증손자 ·증손녀 등 |
| 직계존속 | 본인의 윗세대로 이어지는 혈연 관계 |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등 |
국적 관련 신고
재외동포가 알아야 할 국적 관련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시는 경우 꼭 미리 준비하시어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알고 있는 시기 계산법이 법무부와 다를 수 있고 법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요한 사 안인만큼 여러 번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복수국적에 대한 국적법이 다르므로 양 국가에 미리 정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국적선택
국적선택신고는 해당이 되는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행해야 합니다.
-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 시기: 22세 되는 해 생일 전(남녀공통)까지 혹은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내
- 장소: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 원정출산 아닐 경우 |
| 병역의무와 상관없이 22세 생일 전에 국적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또는 현역 복무 후 2년 내 국적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 가능 |
국적선택 의무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선택명령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국적이탈
국적이탈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남성)
- 시기: 출생 이후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 장소: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지가 있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참고로 국적법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국적이탈신고 기한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고, 국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허가에 관한 사항은 국적법 제2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법무부장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3. 국적상실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국적이 상실되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시기: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국적 상실
- 장소: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시·구·읍·면사무소
국적상실신고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도 가능합니다.
4. 국적보유
위에 기재된 '국적상실'이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면 '국적보유'는 국민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단, 국적보유신고 후 국적선택신고(20세 미만자는 22세 되기 전에, 20세 이상자는 2년 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므로 참고해 주세요!
-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시기: 외국국적취득 후 6개월 내 한국국적보유신고 의사표시
- 장소: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국적 관련 신고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들과 '국적법 질의응답'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하이코리아에서 국적 정보 확인하는 경로
하이코리아 사이트 접속 ➡ 정보광장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
오늘은 재외동포의 국적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를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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